20대 총선 유성갑 출마한 최명길의원..1심서 당선무효형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기사입력 2017.02.15 12:0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최명길.jpg
 (제20총선에서 유성과 도안신도시에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최명길의원)
 
제20대 총선에서 유성갑에 출마해 경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서울 송파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최의원에게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47살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이씨는 금품을 받은 이후 최 의원 홍보 게시물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 오간 돈을 선거운동 대가로 보고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최 의원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먼저 이씨에게 건넨 200만원은 지난해 1월 북(book) 콘서트를 개최할 당시 용역을 제공 받은 데 따른 대가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또 이씨가 SNS에서 홍보활동을 벌인 건 대가성 없는 자발적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간 3차례 열린 공판에서 "북 콘서트를 준비할 때 이씨로부터 콘셉트 설정 등 기획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고 200만원은 그에 대한 상식적인 보수"라며 "SNS 홍보 역시 당내에서 이씨가 관련 아이디어를 잘 내고 활발히 활동하는 분으로 이미 꽤 알려져 있다"고 줄곧 진술했다.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