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미리보는 탄핵심판’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7.02.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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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미리 보는 탄핵심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검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탄핵 소추의 증거에 의거해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사유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의 탄핵심판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자리에서는, 5가지의 탄핵소추 근거 ①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②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③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④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의 권한남용 행위, ⑤ 세월호-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등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 원) △윤복남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 (유)한결)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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