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단계 ‘뉴스테이’사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유토개발, 도안2단계개발은 '인수분해'해도 "민간개발"
기사입력 2017.02.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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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유토개발 임종인 대표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뉴스테이보다 ‘민간개발’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까지 도안2단계개발에 있어 토지에 대한 주민동의, 계약 및 매수에 하루가 다르게 순항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건냈다.

지난 7일 (주)레아하우징이 2단계(17, 18, 19블록)에 9500억원을 들여 3400여 가구의 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형임대아파트사업’이 농지법으로 취하되자, 지난 13일 대전시에 개인자격으로 뉴스테이조성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자.

유토개발은 우선 '도안2단계 상대동·복용동은 뉴스테이조성에 있어 태생적으로 많은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즉 해당부지는 대다수가 농지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농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임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나갔다.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원칙 아래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엄격히 규정하였고,

또한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도안지구2단계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 농지전용이 쉬울 거라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국토부가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상대동·복용동에 뉴스테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으로 농지취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방법을 선택해 농지전용을 거쳐 기업형임대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는 법해석에 많은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더구나 이번 개인명의로 제출된 ‘기업형임대아파트’는 54%동의를 얻어 제출되었지만 그 중 약 3,200평의 소유자 7명이 동의를 철회해 49%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뉴스테이에 정성을 기울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도안신도시 부동산관계자에 따르면 유토개발이 상대복용재개발조합원과의 전격 합의에 따라 ‘민간개발’에 순조로운 동의와 토지매입에 힘입어 4월까지 70%이상 확보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다급해진 기업형임대아파트 사업자는 선수를 놓칠 수 없는 사안이라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법해석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전시에서는 3월 10일 전후에 ‘뉴스테이’적합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만, 시에서도 자문변호사와 충분히 법률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토개발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법해석과 도안2단계개발에 서로 상충하는 것보다는 도안신도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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