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안2단계, "뉴스테이 vs 민간개발"

'뉴스테이', 상대동·복용동 '농지' 취득 어려워...vs '민간개발', 토지 63%매수 확보..4월중 사업계획서 대전시 제출...
기사입력 2017.03.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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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쿠스형제.jpg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이 두 아이는 자라서 로마(기원전 133년, 123년)의 소규모 자작농 계층을 살리기 위해서 농지개혁(농지법)을 시도한 유명한 정치가로 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그라쿠스 형제(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Gracchus, 가이우스 그라쿠스:Gaius Gracchus), 두 형제는 당시의 어느 누구보다 인품과 신망이 높았으며, 둘 모두 가난한 평민 권리 확대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숭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로마는 농경민족이었고 당시 국방의무는 일정 재산을 소유한 ‘로마시민’만이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전쟁에 나가서 싸울 무기를 사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되어야 했던 시대.
 
하지만 전쟁터에서 많은 농민은 희생되었고, 내국에서는 농지를 경작할 일손이 부족해지자 승전을 거듭한 로마는 노예를 본국으로 데려와 대규모 농장을 시작합니다.
 
그라.jpg
 
 그러나 그 결과는 오늘날과 같은 ‘대기업’자본가인 ‘대농장’자본가가 발생했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농민들은 대도시로 떠나 프롤레타리아 계층으로 전락합니다.
 
인간은 먹을 것이 없어지면 법이고 뭐고 따질 형편이 못되는 법.
 
폭도로 변하는건 시간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라쿠스 형제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하는 농지개혁법을 만듭니다.
 
결국 이 두 형제는 재력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만 이후 율리우스 카이스르에 의해 농지법은 로마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기원전 2세기 전부터 농지법이 있어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49년 농기개혁법에 의해 농지를 농민에게 배분하였고, 헌법과 농지법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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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안2단계 복용동과 상대동에 대한 뉴스테이 3400여세대를 조성한다는 사업제안서가 대전시에 접수됐다.
 
도안2단계 뉴스테이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곳이 ‘농지’로 되어 있어, 사업자는 농지를 취득해야만 첫 단추를 꿰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 취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일반인이 농지를 소유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가능한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있어 취득 대상인 농지에 대해 주재배예정직목, 영농착수시기와  농업경영 및 노동력의 확보방안으로 영농경력, 향후 영농여부 등이 적시하게 되어 있어, 뉴스테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취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 취득에 있어 상한이 있어 상대동과 복용동 일대 뉴스테이사업에 필효한 23만 8600㎡ 중 50%를 확보 방안과 농지 전용이 어렵다는 중론이다.
 
반면, 이곳에 민간개발사업을 진행중인 유토개발은 현재 63%매수를 보이고 있어 이 달안에 마무리 작업을 거쳐 4월경에 사업계획서를 대전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문영(전 청와대 행정관)은 복용동.상대동 일원에 대한 도안2단계사업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도안신도시.유성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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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영(전 청와대 행정관)

  
이지영, 박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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