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자력안전 연구단 일본 방문

시․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간 원자력안전협정 방안 등 연구
기사입력 2017.03.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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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 문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원자력연구원간 협력방안 연구를 위해 연구단을 꾸려 3월 5일부터 4일간 일본 이바라키현(도카이촌)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단은 시 원자력안전담당, 시민단체 관계자, 원자력전문가,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꾸려졌고, 주요 연구과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원자력안전협정」 체결,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성검증단」운영, 시민 안전대책 마련 등으로 이를 위해 이바라키현과 도카이촌,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발전소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일본의 원자력안전협정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 원자력회사 삼자가 맺는 협정이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紳士協定)이지만, 입지지역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현재 일본에서만 도입․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바라키현의 도카이촌은 일본 최초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했고 현재도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재처리시설 등 다수의 원자력시설이 입지해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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