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무산"향후 대책

시민단체와 정치권,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책임져라!
기사입력 2017.06.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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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jpg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무산"에 대한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까?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의 해지 결정에 대한 논점을 보면 세가지이다.
 
첫째, 도시공사의 사업협약 해지 사유
 
롯데 컨소시엄과 ‘14.1.6 협약체결 후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환승체계 관련서류(터미널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시설계 승인신청이 불가능하고 또한 KB증권 탈퇴 등 내부사정으로 정상적 사업추진 불가능 판단에 해지 사유를 들었다.
 
둘째, 법률적 판단
 
주요 쟁점별(터미널 설계도서 미제출, KB증권 탈퇴, 2차례 최고절차 이행 등) 법률자문 결과 사업협약 해지에 대한 귀책은 롯데측에 있는 것으로 자문받아...
 
셋째, 해지결정
 
정상추진을 위해 촉구공문(8회) 회의(2회) 등 10여회의 통보 및 협의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협약서 해지요건에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후 해지 결정..
 
 
결론적으로 무의미한 시간만 흘러갔고,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대전시는 유성 복합터미널은 시민숙원사업으로 市 추진의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외 브랜드 기업 등 많은 투자자가 사업 재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등 단지 기반시설은 市 재정투자로 전환하고 터미널 부지 매각은 조성원가 하향 등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적시했다.
 
또한 주민의 관심사인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실시인가를 위한 각종 평가, 타당성 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행정부지 매입예산 확보 등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공사는 우선, 주민 토지보상 절차 등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공모지침서 등 보완하여 사업정상화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7.  6. 30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 절차 이행하고, ‘17. 11. 30 재선정 절차에 의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거쳐, ‘17. 12. 30  사업 협약체결 정상추진과 내년 1/4분기 내 사업자 선정과 함께 터미널 설계도서 등 조기착수하여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은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책임론을 제시하며 정확한 경위 조사는 물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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