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중학교 집단 자위행위 충격

전교조 대전지부,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없는 대전교육청
기사입력 2017.06.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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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집단 자위행위를 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오마이뉴스가 어제 보도했다.
 
이러한 음란 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이 최소 9명에 이른다는 점,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점, 교육당국은 사건 발생 5일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등은 대전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 사건이 벌어진 후 해당 학교는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였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여 대응책을 마련했다. 어제 오후 개최된 선도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8명에 대하여 ’특별교육 5일’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학생들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함).
 
학교에서는 어제는 해당학급, 오늘은 학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사건을 인지한 후 피해 여교사가 해당학급 수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피해 여교사에 대하여 심리치료 등을 권유하였다. 나름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업을 받던 학생들도 심각한 인권 및 학습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제 때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또한, 14살 학생들이 그런 음란 행위를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학급에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가 존재할 수도 있는 만큼, 교권침해에 머무르지 않는 학교폭력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의 부재 및 늑장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사건 발생 다음날 학부모의 민원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서부교육지원청에 사실을 알렸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곧바로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교권침해 또는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폭력을 동기로 한 학교폭력 사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과에서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을 담당하는 학생생활교육과에 알려 협조체제를 가동한 것은 사건 발생 5일 만인 26일(월)이었다. 시교육청이 교사 1인에 대한 교권침해 사안으로만 협소하게 인식한 것은 아닌지, 혹은 학교 차원에서 가해 학생들을 적당히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다. 대전의 현장교사들은 이번 사태처럼 학교현장에서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반면, 충북교육청은 총 150페이지에 달하는 ‘선생님을 위한 교권 지킴이―교권보호 길라잡이’ 책자를 발행해 활용하고 있어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길라잡이 책자를 살펴보면 ‘성 관련 교권침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사례 및 판례까지 언급하며 잘 안내하고 있다.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날이 갈수록 교권침해가 줄어들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에만 바쁘고, 일선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광역시 교권보호위원회는 2013년 5월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교권보호 정책 등에 관한 자체 심의를 제외하고는) 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지난 5월 11일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교권침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거듭 강조하건대, 지금 대전 교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상처를 받고 난 이후의 ‘힐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대책’이다고 언급했다.
 
대전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선 학교에서 학생 성교육이나 교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적잖은 학교에서 최소한의 형식만 갖춰 시간 때우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일선학교와 교육당국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해당 중학교는 학력 면에서는 대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곳 중 하나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대전지부는 논평을 통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어제 낮 기자간담회에서 총 26쪽에 달하는 치적 홍보 자료를 내놓았다. 잘한 일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왜 나쁘냐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대전교육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성과 포장에만 열을 올리는 건 아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에듀힐링센터 상표등록이 무엇이고 대전국제중고가 다 무엇이란 말인가"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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