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사정 칼날 조준

기사입력 2017.08.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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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조준됐다.

28일 대전시는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1건에 대한 45명을 적발하고 2.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에서도 익명의 제보자가 상업용지 분양에 있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 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제보가 접수돼, 시에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유성구가 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실거래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종시에서 발생한 불법의혹 거래는 원주민으로 구성된 A상가조합이 개발회사를 차려 LH로부터 생활대책용지 1,709㎡를 약 98억 억원에 분양받아 B회사에 약 102억 원에 매도했다.

이과정에서 여려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98억 원만을 신고하고 4억 원 웃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양도세를 내지 않고 시세차익을 4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도시가 개발되면서 아파트는 물론 상가에서도 다운계약 의심은 있었지만, 최근 민원으로 접수된 건 처음”이라며 “상업용지 불법 거래를 떠나 이런 현상이 상가 임대료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고 물가상승까지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대전시민과 세종시 주민들은 이번 사태로 ‘아파트 거래 뿐만아니라 상용용지 및 상가’에 대한 시 차원에서 검·경, 세무서등에 의뢰해 대대적인 불법 거래에 대한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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