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 1년 유예…현 중2부터 적용

“절대평가 사회적 합의 불충분…소통·공론화 과정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 중3 학생들은 현행 수능 적용
기사입력 2017.08.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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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시안 2가지 중 하나를 개편안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해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지향적인 대입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개편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사회부총리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연구 및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대입전형과 이후의 수능 개편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논의와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 교육부는 2017. 8. 31.(목)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중 3 학생들이 응시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2016년 3월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 8월 10일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총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였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종합적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입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수능 개편안만 발표하기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편방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양자택일식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많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연구 및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하여 대입전형과 이후의 수능 개편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와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수능 개편 유예에 따라, 현재 중 3 학생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2018학년도)과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대학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중3 학생과 학부모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이전과 같은 ‘불통의 교육부’가 아니라 ‘소통의 교육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였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수능 개편 유예에 따라 현재 중 3 학생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2018학년도)과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대학 및 교육청과 협력해 중3 학생과 학부모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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