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정부..신중해야, 경실련..부동산 거품 제거"

기사입력 2017.09.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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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시민단체, “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 제거”

김동연.jpg
 (제공=기획재정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관련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13일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정부, 여당 간의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고, 자산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인 보유세에 대하여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편협한 시각을 우려를 표명했다.

김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거주할 집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보유자들은 내년 4월까지 여유주택을 파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경고가 엄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의 근본이 되는 세제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즉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이고,

우리나라의 자산(부동산) 편중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무주택 가구가 절반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천161배이며 공시가액은 335조1천400억 원(평균 41억3천만 원)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경실련이 보유세의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억제와 함께 다른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도 높이는 기본 전제라고 반문한 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보유세를 단순히 투기억제 관점에서만 보고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라는 복합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일시적으로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처방이 필요하지만 보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때 효과를 가겨올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50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맞은편 장미아파트 등의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의 투기 억제와 거품제거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금융규제 등을 발표하고 안일하게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김 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없다”와 “거주주택 외의 여유주택을 팔라”는 국토부의 발표는 정부 스스로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정부가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에 대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속히 이행하길 촉구했다.

또한 그들은 “청와대•정부•여당은 증세와 부동산의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인 기자간담회에서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의 보유세 강화 발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은 주택 가격 관리 중심의 방안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인 수단과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유세의 인별/전국합산 및 과표 현실화와 아울러 임대소득 종합과세 등도 함께 추진하여 자산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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