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가시화 VS 김문영 대전 '유령도시'우려

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행복도시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17.09.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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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이 작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갖고 있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으나, 행복청과 세종시가 도시계획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단, 주택건축 사무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후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화를 위한 개정내용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형지 공급대상에 기존 기관에 법인, 단체를 추가하여 대학교, 기업 유치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민간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제외됐다. 또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하여 보다 효과적인 도시건설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주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행복청장 고시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교용지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토지공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을 담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주변 지역 빨대효과를 이유로 세종시장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당초에는 행복청장이 행복도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으로 전환되기로 하였으나 2010년 세종시설치법이 제정되면서 행복도시건설지역을 세종시가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건설 완료시 행복도시가 세종시로 인계되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추진위에 참여하여 도시건설 전반의 진행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위원 측은 주변 지역 빨대효과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봤다. 최근 5년간(2012~2016)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대전시는 1만 여명이 타 시도로 순유출 되었으나, 충남은 6만8천명, 충북은 2만6천명이 순유입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인구는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복도시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를 사용한 주변 지역 투자도 작지 않다고 제시한 뒤,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은 총 7개, 총사업비 1조 6천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이 중 구간지역별 거리로 단순계산 하면 약 9천억원의 행특회계가 대전, 충남, 충북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 김문영(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전시 인구가 세종으로 유출되는 것은 가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6년 12월 대전시 인구수는 1,514,370명에서 지난 8월에는 1,507,116명으로 8개월 사이 7,254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추세라면  몇 개월 후에는 대전 인구수는 1백 50만이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행정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한다지만 대전 · 충청권의 인구가 세종시 이전하는 '빨대현상'이 심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휘몰아 치는 결과만 자초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결국 대전의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쇠퇴하거나, 적어도 이전 시대에 비해 굉장히 더디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 뒤, 특히 "원도심은 '유령도시'로 변해 영화 세트장되거나 '창신동 서울 쪽방촌'처럼 가난한 한옥 마을 체험장으로 변해 휴일 관광코스가 되지 않겠냐"고 분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전의 정주환경조성을 최우선 해야만 적어도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창의적 대전'을 만들어야만 인구 유출이 되지 않는다며, 대전의 현 자원을 파괴하지 않거나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유성구 방동저수지를 이용한 제2~3의 호수공원'조성과 삼천교 인근 천변을 이용한 나루터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복합도시 추진과 이어 무산 위기에 있는 '서남부종합스포츠콤플렉스타운'조성 등을 위해 면밀한 계획을 세워 재추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해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번 9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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