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갑천지구개발사업/월평동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 각 정당의 답변은?

'여당과 1, 2 야당'은 "무응답", 바른정당 · 정의당 ·새민중정당은 "동의"
기사입력 2017.10.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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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갑천지구개발사업/월평동 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한 6개 원내정당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을까?

결과는 ?

월평공원 민간특레사업,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도안호수공원)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마련 등"의 질문에 각 당의 의견은 '여당과 1, 2 야당'은 "무응답", 바른정당 · 정의당 ·새민중정당은 "동의"를 표시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9월 14일(수) 6개 원내정당 대전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에 해당 의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19일(화)까지 답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답변결과
  1.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구분 정책내용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
1 일방적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고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시겠습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2 일몰제에 대한 전국 도시근린공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의 개정, 대책연구, 국가도시공원제를 통한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월평동 화상경마장
구분 정책내용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
1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 후 마을 복구 사업에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2 2021년 이전지 확보에 따른 이전이나 폐쇄가 아닌 2017년 말 조건 없는 화상경마장 폐쇄에 동의하십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3 용산의 사례를 볼 때 조건 없는 폐쇄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귀 당이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에 적극 참여하겠습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구분 정책내용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
1.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와 대안마련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2.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인공호수공원과 고층 아파트 건설 대신 생태습지공원 조성과 저층저밀도 주거단지 조성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 (무응답)
 
시민단체에 따르면 질의내용에 대해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은 모두 동의했고, 바른정당의 경우 동의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두 차례의 질의요청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피력하면서 이는 국회에서 정책대안을 요구하고, 지역에서도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할 정당의 권리를 포기한 무책임한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물론 무응답도 표현'이지만 여당과 1, 2 야당이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현안을 해결할 의지와 정책이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임에도 여당과 1, 2 야당이 주요 이슈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들 세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약속하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 월평동화상경마장외곽이전및폐쇄주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는 대전의 주요 이슈인 민간공원특례사업, 화상경마장,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대응하는 연대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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