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사립대, ‘대학정원감축 무풍지대’, 오히려 입학인원 증가

기사입력 2017.10.10 11:15

- 정원 외 입학자 늘려 학생 및 재정 확충, 지방대학은 정원 외 입학자도 감소

- 박근혜 정부 대학정원감축 정책은 수도권 집중 가중

- 정원 외 입학전형 일부, 정원 내 흡수 필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교 정원 외 입학자 수 현황’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충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원감축 정책과 반대로 입학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수 3천명 인상인 서울과 지방의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 이전인 2014년의 신입생 현황과 올해의 신입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입학인원이 증가하였고 5개 대학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의 27개 대학 입학인원은 모두 감소했다.

이처럼 서울권 대학들의 입학인원이 증가한 것은 정원 외 입학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고려대의 경우 2014년 신입생 4,416명 중 정원 내 입학자가 3,793명 정원 외 입학자가 623명으로 정원 외 입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1%였던 반면, 올해는 신입생 4,608명 중 정원 내가 3,811명 정원 외가 797명으로 정원 외 비중이 17.2%로 증가했다.

각 대학별로 2014년과 2017년의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14개 대학 중 성균관대(-43명)와 연세대(-3명)만 감소했을 뿐, 12개 대학이 모두 증가했으며 100명이상 증가한 대학은 7개에 달했다.

반면, 지방 대학들의 경우 올해의 정원 외 입학자 수가 2014년 보다 증가한 대학은 조사대상 27개 대학 중 수도권인 단국대(경기 캠퍼스), 부산의 동의대·부경대, 대전의 충남대, 거점국립대인 전북대만 증가했고 22개 대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대학의 신입생 및 정원 외 입학자 증감 비율

	서울 14개 대학			지방 27개 대학
	총 입학생	정원 외 입학생	정원외 비중	총 입학생	정원 외 입학생	정원외 비중
2014년	49,866명	6,338명	12.7%	106,327명	7,853명	7.38%
2017년	50,678명	7,595명	14.9%	97,755명	7,186명	7.35%
증감비율	+ 1.63%	+19.8%		-8.06%	-8.49%

서울의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재외국민 또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형과 달리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 할 수 있어 이들의 입학 정원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 학생인원도 감소하며 정원 외 선발을 확대하는 수도권 대학 쏠림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 외 선발을 늘려 학생을 충원하고 등록금 수입을 늘리는 동안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원감축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학들은 정원 외 특별전형 학생선발도 줄고 있는 추세로 현 정원 외 선발 제도가 서울-지방 대학 간 격차를 더욱 확대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정원감축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만 더 커지게 하고 지방대학들을 고사위기에 빠뜨린 잘 못된 정책이었다”며 “앞으로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수도권과 지방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지방대 육성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원 외 입학은 과거 대학이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진학자 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만큼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손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기회균등 측면을 살리되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 당국의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 서울 내 14개 대학 연도별 정원 내·외 신입생 현황

대학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학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계
건국대	3,000	415	3,415	2,995	421	3,416	3,000	536	3,536	3,001	449	3,450
경희대	4,820	704	5,524	4,911	855	5,766	4,803	986	5,789	4,647	846	5,493
고려대	3,793	623	4,416	3,759	659	4,418	3,767	797	4,564	3,811	797	4,608
동국대	2,685	363	3,048	2,678	414	3,092	2,698	431	3,129	2,685	439	3,124
서강대	1,640	167	1,807	1,633	187	1,820	1,600	267	1,867	1,577	330	1,907
서울대	3,169	200	3,369	3,091	230	3,321	3083	225	3,308	3,083	225	3,308
성균관대	3,442	816	4,258	3,429	718	4,47	3,325	775	4,100	3,304	773	4,077
숭실대	2,675	296	2,971	2,665	282	2,947	2,692	417	3,109	2,697	497	3,194
연세대	3,408	498	3,906	3,343	598	3,941	3,366	550	3,916	3,394	495	3,889
이화여대	2,989	342	3,331	3,027	316	3,343	3,030	394	3,424	3,001	407	3,408
중앙대	3,145	738	3,883	3,218	758	3,976	3,245	803	4,048	3,250	788	4,038
한국외대	3,377	361	3,738	3,355	363	3,718	3,385	440	3,825	3,366	509	3,875
한양대	2,915	528	3,443	2,890	577	3,467	2,812	648	3,460	2,800	636	3,436
홍익대	2,470	287	2,757	2,437	300	2,737	2,481	358	2,839	2,467	404	2,871

❍ 지방 27개 대학 연도별 정원 내·외 신입생 현황

대학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학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계
가천대	3,904	384	4,288	3,907	369	4276	3794	379	4173	3758	337	4095
강원대	3,266	271	3,537	3272	229	3501	3000	188	3188	2957	204	3161
경남대	3,160	189	3,349	2974	163	3137	2980	164	3144	2904	156	3060
경북대	4,873	413	5,286	4941	423	5364	4670	454	5124	4551	479	5030
경상대	3,222	271	3,493	3220	231	3451	3075	270	3345	3009	230	3239
경성대	3,050	272	3,322	2851	199	3050	2792	204	2996	2740	199	2939
계명대	4,970	368	5,338	4787	316	5103	4666	315	4981	4634	331	4965
공주대	3,034	500	3,534	3041	427	3468	2802	421	3223	2732	432	3164
단국대	2,380	232	2,612	2377	236	2613	2321	245	2566	2275	302	2577
대구카톨릭대	3,082	226	3,308	3011	183	3194	2904	177	3081	2862	163	3025
대구대	4,533	360	4,893	4343	292	4635	4141	299	4440	4038	318	4356
동아대	4,549	335	4,884	4133	265	4398	4124	253	4377	4061	263	4324
동의대	3,905	283	4,188	3595	201	3796	3595	252	3847	3596	290	3886
백석대	3,100	217	3,317	2836	155	2991	2845	166	3011	2794	159	2953
부경대	3,520	260	3,780	3468	258	3726	3320	294	3614	3263	344	3607
부산대	4,434	421	4,855	4352	383	4735	4230	413	4643	4157	363	4520
영남대	4,912	355	5,267	4664	288	4952	4556	295	4851	4576	323	4899
원광대	3,676	220	3,896	3596	206	3802	3523	208	3731	3537	215	3752
전남대	3,432	258	3,690	3437	248	3685	3189	252	3441	3150	293	3443
전북대	4,124	230	4,354	4155	231	4386	3866	236	4102	3741	317	4058
전주대	2,792	213	3,005	2625	165	2790	2569	178	2747	2522	175	2697
조선대	4,745	308	5,053	4350	239	4589	4369	254	4623	4306	254	4560
청주대	2,941	221	3,162	2833	171	3004	2761	195	2956	2712	160	2872
충남대	3,750	268	4,018	3641	315	3956	3498	310	3808	3395	278	3673
충북대	3,045	337	3,382	3003	279	3282	2784	264	3048	2738	273	3011
한남대	2,975	209	3,184	2846	173	3019	2730	169	2899	2683	162	2845
호서대	3,100	232	3,332	2968	175	3143	2928	177	3105	2878	166	3044

[이지영 기자 qlstm0115@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EST 뉴스

대전시, (가칭)정림교 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