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도로 남설 !

기사입력 2017.10.12 08:5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토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도로 남설 !
’11년 이후 개통 120개 일반국도 중 41개(34.1%) 예측통행량 50% 미달
쏟아부은 돈만 4조4,800억, 추정손실액만 2조9,745억
13개 일반국도는 통행량 30% 이하 불과
‘압해-운남 도로’(’13년 개통), 예측치 10,475대에 크게 미달하는 1,812대(17%) 불과

0433E73F923F45A93EF44734969876711505638216871.jpg
 
국토부가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도로를 남설(濫設)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여기에 투입된 국가예산만 무려 4조4,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의원(대전 대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개통된 전국의 120개 일반국도 가운데 41개(34.1%)가 설계 시의 예측통행량(수요예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3개 일반국도는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3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개통한 ‘압해-운남’ 도로의 경우, 일일 평균통행량이 예측치 10,475대의 17%(1,8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에 무려 1,371억여 원의 국가예산을 쏟아 부었다.

현행 도로법(제6조)상 일반국도는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 맞춰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설계 및 발주는 전국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이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통해 해당 도로건설의 필요성, 도로의 적정규모 등을 고려해 건설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설정되면 불필요한 도로가 건설되거나 또는 실제 통행량에 맞는 적정규모의 도로를 넘는 과도한 규모의 도로가 건설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예산이 과대 설계된 만큼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 곳의 도로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실통행율을 고려한 적정 투자국비를 고려할 때, 추정손실액은 2조974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용기 의원은 “내년도 SOC예산이 20% 이상 삭감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비를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규모의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