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후분양제, 공공주택부터 단계적 도입"

기사입력 2017.10.12 12:48

12일 국토부는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주택에 먼저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감장에 참석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후분양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말인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폐기된 제도로서, 그동안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다.

앞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과거 정부들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급 쪽에서의 이른바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하고 결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상식이다. SH는 10년째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폭등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도 후분양제에 대한 김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소신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고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일단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건설사에 대해 기금대출 조건을 개선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LH가 하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제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도 정 의원은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당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갔던 사안"이라면서 "SH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장관의 결단이 있다면 LH는 당장 도입 가능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면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올해부터 도입을 약속하긴 어렵지만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공공분야인 LH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은 후분양제를 활성화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건설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자금 조달이 쉬운 선분양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준공 이후 하자 문제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율 80% 이상 주택을 지은 뒤 후분양을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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