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후 7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 올라

기사입력 2017.10.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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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탄핵이후 7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 올랐다

탄핵 이후 아파트 한 채당(30평 기준) 강남권 1억5천만원, 비강남권 5천만원 상승
미봉책대신 후분양제, 원가공개, 보유세 등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책 내놓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더욱 가속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 사이 3.3㎡당 강남권은 485만원(30평 기준 1억5천만원), 비강남권은 146만원(30평 기준 4,400만원) 등 서울 평균 316만원(30평 기준 9,400만원)이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상승액 574만원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세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장 침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시장 눈치보기식 ‘찔끔 대책’으로는 현재의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8.2대책이후 주춤하던 재건축 아파트 값도 9월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고,

정부가 미봉책 대신 선분양아파트 분양원가 상세 공개 및 분양권전매 금지, 후분양제, 저렴한 건물분양 공공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투기 방지책을 통해 하루빨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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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올해 2월 탄핵을 기준으로 동일한 아파트들의 시세변화를 비교했다.

 매주·매달 한국감정원도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지만 경실련은 서울의 아파트값 변화를 이끄는 주요 대단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해 차이가 있다. 비교 결과, 7개월만에 강남권은 56.2%, 비강남은 51%로 이전 정부 4년 상승률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863만원이 상승한 강남은 485만원이, 287만원이 상승했던 비강남권은 146만원이 6개월만에 상승했다. 30평 기준 강남은 1.5억, 비강남은 4,400만원 상승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전체 기간에 비해서는 적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월등히 높은 상승추세이다.

서울의 주요단지 아파트 값은 박근혜 정부 취임 초 평당 2,725만원이었다. 그러나 정권 말에는 평균 3,299만원으로 21%가 상승했다. 그러나 탄핵 이후에 더욱 큰 상승이 이뤄지면서 7개월간 9.5%가 상승했다. 강남권이 4,436만원에서 4,921만원으로 11%나 상승했으며, 비강남권도 2,162만원에서 2,320만원으로 6.8%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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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취임이후 2013년 4.1대책을 시작으로 연이어 규제완화, 대출확대 등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을 부양했다. 연도별 월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취임1년간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마지막 연도에는 월평균 1%가 상승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간 경실련이 조사한 34개 단지 기준 574만원, 21%가 상승했다. 가계 빚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가계부채도 급격히 상승한 시기이다.

그러나 탄핵이후 7개월만에 이전 정부 4년 상승률의 절반을 넘어섰다. 강남권은 강남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존 재고 주택의 급격한 상승이, 비강남은 도시재생 뉴딜 등 정부의 구도심 재생 정책으로 인한 기대감의 결과로 추정된다. 반포주공1단지 30평의 경우 올해 2월 25억원에서 9월 26억 8,000만원으로 1.8억원 상승했으며, 삼성동 아이파크 55평은 27.5억에서 32.5억으로 상승했다. 비강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계주공7단지 25평은 2월 3.3억원에서 지난달 4.1억원으로 25% 넘게 상승했다. 마포 공덕래미안2차 33평도 6.4억원에서 6.3억원으로 8,000만원 상승했다.

정부가 8.2대책을 통해 재건축 과열을 잡겠다고 했으나 반짝 효과가 있었을 뿐 9월 들어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인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일부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지엽적 대책, 핀셋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는 결국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경기,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시민들은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미 수년간의 정부 정책과 집값 변화로 경험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집값을 정상가격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지금과 같은 찔끔 대책이 아니라 후분양제 이행,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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