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민원성 사업 제2롯데월드 국책사업처럼 추진

공군, 롯데 신청전에 활주로 3°변경 검토, 채택
기사입력 2017.10.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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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경안은 안전성 버리고 롯데 비용절감위한 것
이명박 정부는 출범 하자마자 민간기업의 민원성 사업에 불과한 제2롯데월드를 국책사업처럼 변질시켜 롯데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전 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2008년 4월 제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상희 전 국방장관에게 “날짜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1994년부터 제기된 일개 민간기업의 민원이 관주도의 국책사업으로 변질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갓 출범한 시기로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관련 협조요청(2008.12.30)을 하기도 훨씬 전이었다. 이후 2008년 9월에 있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울공항의 필요성까지 고려해서 양자(롯데그룹-군)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제2롯데월드가 정부의 역량을 투입하는 과제임을 밝혔으며, 같은 날 제2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온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되었다.
 
공군도 1994년 민원이 처음 제기된 이래 제2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뒤집고 적극 지원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는데, 문제는 공군이 기존 반대입장에서 급선회한 것도 모자라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관련 협조요청(2008.12.30)을 하기도 전에 2008년 6월~9월까지 TF를 가동해 지금껏 검토되지 않던 동편활주로 3°변경안을 전격제시한 것이다.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관련 협조요청(2008.12.30)을 하고 바로 다음 날(2008.12.31) 서울시는 행안부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신청하고 공군은 서울시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신청한 지 1주일만인 2009.1.6. 동편활주로 3°변경안이 포함된 공군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2009. 3. 31. 최종 심의·결정하여 동편활주로 3°변경 등을 조건으로 555M 제2롯데월드 건축을 결정한다.
 
특히 동편활주로 3°변경안은 기존 검토되어 왔던 동·서편 활주로 10°변경안보다 훨씬 안전성 확보에 취약한데도 이를 채택함으로써 10°변경안을 채택할 경우의 롯데 측 부담비용보다 훨씬 부담을 줄여주었다(약 1.2조~1.8조원 비용절감).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처럼 롯데민원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롯데를 위해 정부조직과 공무원 인력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롯데의 비용절감을 위해 3°변경안을 전격제시하고 채택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와 안전을 롯데의 이권행위와 맞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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