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 3부 판결 선고, 14일 오전 10시 10분 판결 선고

기사입력 2017.11.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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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1114일 오전 1010분으로 결정됐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선거유사기구를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와 포럼 회원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자금을 걷어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징역 8, 집행유예 2)을 선고하면서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전고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징역 6,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두번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상고가 기각될 경우는 판결과 동시에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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