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등, 대전 2018년 5조 2,459억 원 예산 편성
기사입력 2017.1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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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18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7,038억원(15.5%) 증가한 5조 2,459억원으로 편성하고 10일 대전시의회에 심의 요청했다고 밝혔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4,887억원, 특별회계 8,241억원, 기금 9,331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 4,915억원(16.4%), 특별회계 1,111억원(15.6%), 기금 1,012억 원(12.2%) 증가한 규모다.내년에는 지방세 등 자체세입이 소비심리 개선, 경기 회복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따라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입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국가지원 예산도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 이전재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지방세는 공동주택 입주건수 증가 및 국세 증가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증가로 금년 대비 8.4%, 1,140억원 늘어난 1조 4,740억원이다.이전재원 인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20.2%, 2,810억원 증가한 1조 6,69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2018년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각각 42.8%, 63.1%로‘17년도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세출분야는 4차산업혁명 특별시 기반구축, 청년활동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시는 4차산업혁명 등 투자조합 조성, 연구개발 특구벤처 펀드 조성,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증액,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등 기업유치 및 유망사업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또한, 생활임금제 선도도시 구현과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장애연금 증가 등 복지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교육청과 상생협력을 통해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등 비법정 교부금 지원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소방차량 보강, 119특수구조단과 태평119센터 신축 등 안전 예산과우리지역특성을 살린 나라사랑길 조성사업비를 전액 반영함으로써 호국‧보훈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이다.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금년도 3,505억원 보다 1,327억원(37.9%) 증액된 4,832억원을 반영,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청년 취·창업 및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R&D 벤처․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시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금년 대비 2,777억원(20.6%)이 증가한 1조 6,234억원을 반영했으며, 생계급여는 44억원 증가한 1,440억원, 기초연금은 573억원이 증가한 2,735억원, 장애연금 30억원 증가, 장애활동지원 98억 원 증가, 노인일자리 지원 103억 원 증가, 아동수당 443억 원 신설 등 복지정책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 대비 657억원(22.5%) 증액한 3,573억원을 편성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480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200억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100억 원, 도시철도 2호선 기본조사설계비 50억 등 최대현안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안배했다.환경보호 분야는 금년 대비 586억원(18.5%)이 증가한 3,757억원을 편성, 전기자동차 보급 125억 원 등 중장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그밖에 문화․관광 및 교육분야에 4,648억원을 반영,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일류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대전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내년은 민선6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7기를 맞이하는 해로, 4차산업혁명 특별시 구현과 미래먹거리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한 살맛나는 대전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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