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집행유예 확정, 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6월·집유2년 확정
기사입력 2017.11.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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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을 위한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다""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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