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행정수도 헌법에 규정해야”

기사입력 2017.11.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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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병석 의원은 행정수도의 변화가 예상 되거나,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우라면  최소한 수도를 법률로 위하는 것이 제2의 또다른 논란을 잠재울수 있는 길이고 명확히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하 11월 22일 국회 개헌특위 속기록
 
박병석 의원 :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도라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옳고요. 행정수도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우라면 최소한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것이 제2의 또다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고 명확히 하는 길이다 하는 것에 강조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 논란이 많고 통일되지 않는 관습헌법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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