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등 , 국유지 개발로 공공임대주택·창업공간으로 제공

조사·자금조달은 캠코와 협업
기사입력 2017.11.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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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격적인 국유지 개발에 나선다.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져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궤를 같이할 전망이다.

LH 중기 경영목표를 보면 오는 2022년까지 개발이 예정된 국유지 면적은 총 1551만㎡이다. 내년에는 안양 박달 등 5개 지구에서 신규사업이 추진되며 국유지 현황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와 LHㆍ캠코(자산관리공사)간 실무협의회도 구성될 계획이다.

국유지 개발에는 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익시설이 포함된다. 앞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청사를 신축하고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기존 활용방안에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와 사회적 기업이 활용 가능한 사무공간 등 공익시설이 포함된다.

2018년 계획된 위탁개발사업계획 승인 부지는 의정부법원ㆍ검찰청, 천안법원ㆍ검찰청, 춘천법원ㆍ검찰청, 안양 박달, 법무타운 등이다. 내년 국유지 개발이 사업추진 기반 마련과 시범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대전 교도소 등 6개 지구의 개발이 예정된 2019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발굴과 지자체와 협약을 통한 공유지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돼 다양한 용도의 활용이 기대된다.

정부는 캠코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국유 재산 총조사를 진행한다. 전체 국유 재산의 97%에 해당하는 행정 재산 217만 필지가 대상이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개발 수요 조사를 시행해 공공청사와 임대주택, 공익시설 등 종합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청사진이다.

재원조달 방안도 다각화된다. 리츠, PF(프로젝트파이낸싱), ABS(자산유동화사채) 등의 활용과 제도개선이 병행된다. LH는 이를 위해 위탁개발기관인 캠코와 상생 협력방안과 중장기적인 국유지 활용 가능성을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유지 개발은 지방도시의 노후 공공청사 개발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지에서 청사를 신축할 때 공익 목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공공청사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은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입주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내구연한이 지난 PC와 책상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도 추진된다.

LH 관계자는 “기반시설과 사회ㆍ문화적 인프라가 양호한 국유지를 적극 개발ㆍ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캠코와 업무협력 양해각서 교환으로 중장기적인 국유지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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