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가점제 민원 잇따르자 개선안 논의 착수

기사입력 2017.12.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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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가점제를 확대 적용한 이후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결국 다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층이 청약에서 소외되고 위장전입 가구가 부당하게 부양가족 가점을 얻어 당첨권을 얻는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여론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청약제도와 관련된 실무자 그룹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으로 청약가점제가 확대된 뒤 부작용과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이를 고치려 노력 중에 있다"며 "여론을 수렴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 그룹이 몇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개선안의 큰 틀이 잡힌 상태로 내부 검증 과정을 거쳐 내용을 확정한 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개선안에는 부양가족 가점제 개선방안을 포함해 최근 민원이 잇따르며 문제가 된 사안들을 위주로 개선책이 담길 전망이며 청약가점제가 확대된 이후 국토부와 청와대 게시판에는 역차별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수십건 접수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위장전입 가구의 부양가족 가점 불법 취득 행위다. 

8·2 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중소형 주택은 100% 청약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는 등 가점제가 대폭 강화됐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통장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최고 35점) 등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청약통장은 가입 이후 1년마다 1점씩 오른다. 부양가족 가점의 비중이 가장 높아 청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점이 청약 당첨의 절대 기준이 되면서 위장전입 가구의 부양가족 가점 부당 취득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모시지도 않는 부모의 주소를 미리 옮겨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올리는 식이다. 

현재 청약과정에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청약시스템에서 위장전입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나마 직계존속은 3년.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분양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감안해 주소를 미리 옮기는 것이 공식처럼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양가족 가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만 가점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부양가족을 자녀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이 밖에 가점제가 강화되면서 30대 젊은층들이 청약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가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구조라서 젊은층은 사실상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특정 지역에서는 가점제가 실시된 후 20~30대 당첨자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40대 당첨자 비중은 2배 가량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젊은층이 청약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점구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 또는 주택면적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 특별공급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이 현실화되지 않아 상당수 맞벌이부부가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역시 소득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노력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도 변경이 거듭될 수록 피로감이 누적되고 청약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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