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 이완구 무죄 판결...바른정당 추가탈당 등 파장 예고

기사입력 2017.12.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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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홍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도 예상되는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views&news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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