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정비사업 지역건설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대전시, 설문조사 토대로 3월초에 곧바로 고시할 계획
기사입력 2018.02.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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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참여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20% 적용
지역 하도급 배려 위한 인센티브도 10% 처음 도입
 
대전시 도시정비사업의 지역 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가 가시화 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의 도시정비사업 경쟁에서 규모나 실적, 브랜드 등 항목이 밀리며 매번 고배를 마셨던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지역 건설사가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조합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조합들의 의견을 취합해 3월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보는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역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제 도입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부분 타지역 건설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는 지역 건설업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신규 택지 부족으로 주택시장이 정비사업으로 쏠리고 있지만, 대형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지역업체가 소외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시 도시재생본부가 마련 중인 지원대책의 핵심은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 하도급 비율 인센티브 최대 10%. 인센티브는 용적률과 하도급 비율 만큼 층수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사업성을 높여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현재 5%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체의 지분율이 20%이면 용적률을 5%, 30%7%, 40%9%, 50%11%, 60%13%, 70%15%이고, 지분율이 80%이면 용적률을 20%까지 올려준다. 그동안 단독으로 사업을 수주하던 대형 외지업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나쁠 건 없다.

정비사업에서 배제됐던 지역업체들은 참여기회가 많아지고, 회사 역량에 따라 지분을 더 차지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설사라면 용적률 인센티브 20%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 건설사의 모 대표는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다 보니 지역 건설사에겐 그림의 떡이었다대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 전체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 5% 상향 인센티브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로 지역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지난해 15%로 대폭 확대했다.

이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로는 지역 건설업체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큰 의미가 내재돼 있다.

수도권에 근간을 두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은 막대한 물량공세를 펼치며 조합원들을 포섭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 복수동 2구역(864세대)과 중촌1구역(782세대), 신흥 3구역(1588세대), 성남동 1구역(1242세대), 문화동 8구역(1600여세대), 도마·변동 8구역(1881세대), 도마·변동 11구역(1501세대), 탄방1구역(1974세대), 법동 1구역(1503세대) 등 정비사업 시공은 모두 대형 외지 업체가 싹쓸이해 지역건설업체는 먹거리 기근 현상에 놓여있다.

이처럼 지역 정서를 잘 모르는 외지업체가 입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장기화 국면에 빠지는 사례가 늘면서 책임감있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지역업체를 선정해야는 업계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허용 용적률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 지역 업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없진 않지만, 조합원들은 프리미엄 등을 생각해 브랜드가 익히 알려진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과감한 혜택(인센티브)제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지역은 새 아파트를 지을 택지가 부족해 앞으로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가 늘어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격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도시재생본부는 70여곳의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28일 도착하는 설문조사 답변서 등을 근거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외지업체와 지역업체, 정비사업 조합원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문조사 대상의 80%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이라면 3월초에 곧바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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