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편의점·마트서 '하우스맥주' 판매 전면허용

정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기사입력 2018.03.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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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하우스 맥주'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62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주류업계의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규모 주류 제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국내 주류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이다.
 
다음 달 부터 소규모로 생산되는 맥주, 탁주, 양주, 청주 등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에서 유통할 수 있다. 
 
그간 하우스맥주 등 소규모 주류의 경우 제조업자가 해당 영업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했지만, 주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앴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딸 때 반드시 필요했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조건도 없앴다. 소규모맥주제조사업자의 시설 기준을 5~75㎘에서 5~12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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