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되면 대전 부동산 타격 우려

보유세 논의 시작 다주택자 대상 유력
기사입력 2018.04.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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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재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데 이럴 경우 대전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율이 높은 갭투자 형태가 많아서다.
 

특별위는 9일 서울에서 출범식을 갖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추진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점을 볼 때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도 논의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충청권에선 대전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대전이 충청권은 물론 전국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아 자금력이 약한 다주택자가 선호하는 갭투자 형태의 물량이 많아서다.
 
갭투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다. 대전의 전세가율은 지난달 기준 76%로 전국 평균(73.7%)과 전국 광역시 평균(73.5%)을 웃돌아 갭투자자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에 세종에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 중 유성구민이 11.9%, 서구민이 9.1% 순이란 점도 보유세 인상이 대전에 타격을 주는 이유로 꼽힌다. 세종에 주택을 보유한 이 중 대전에 거주하는 다주택자가 많다는 뜻인데 보유세가 인상되면 자금력이 약한 다주택자는 하나의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대전보다 세종에 호재가 더 많아 대전에 보유한 주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안)이 고시된 데다 내년 종합병원이 들어서기로 확정됐다. 또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는 실패했지만 공식적으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재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종은 매매거래지수가 2주 연속 0을 기록했다.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시장에 나온 매물은 가격이 저렴해져 더 떨어질까 기대하는 매수심리에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매매거래지수가 바닥을 찍은 건 양도세 중과로 매도 문의가 끊겼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세종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돼 이달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다. 실제 지난달 세종에선 하루 평균 10.6건의 매매가 발생했는데 이달 들어선 1.5건으로 크게 줄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이르면 이주부터 시작될 거란 예측 때문에 ‘지금 사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결국 매도인은 당장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숨기고 매수인은 당장 문의에 나서봤자 매물이 없어 조만간 보유세 개편으로 저렴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거란 예측으로 관망세에 돌입했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급하게 팔아야했을 물량은 다 소화됐고 이젠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늘어난 양도세 부담을 매수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이 급하게 진전되면 매물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보유세가 시행되면 대전에 매매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상승세를 탄 대전의 부동산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물론 대전은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어서 분양 완판을 이어가지만 주택매매시장이 아닌 분양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매매시장에서의 주택 거래는 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세종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외지인 중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은 대전과 세종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면서"보유세가 시행되면 대전과 세종 중 한 곳을 포기해야 하는데 호재가 많은 세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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