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착수

기사입력 2018.04.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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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jpg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오랜 논란과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시민여론 수렴 및 공론화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2018년 4월 6일「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 여론수렴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에 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목적으로 중립적인 제3의 갈등전문기관인 (사)한국갈등해결센터가 진행합니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공정성, 대표성, 숙의성, 수용성의 4대 원칙하에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정보, 절차, 규칙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사)한국갈등해결센터는 갈등관리 전문기관으로 월평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관리를 통해 지역 상생의 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으로는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 및 전문가토론회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하여 숙의과정을 통해 월평공원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사)한국갈등해결센터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 중이며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론화 진행상황 및 연구용역 관련 자료를 시민들이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용역 결과로 수렴된 시민의견은 최종적으로 권고안 형태로 작성하여 대전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한국갈등해결센터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견을 종합하여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민관협의체에 보고하고, 이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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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 여론수렴 및 공론화의 주요내용
 
시민여론수렴 및 공론화의 주요 내용은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전문가토론회 및 타운홀미팅, 시민참여단 숙의, 대시민 소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별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를 분석해보고,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합의형성 가능성 및 방향성을 도출하여 공론화 과정 설계에 반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자료수집 및 분석,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시민들에게 제공할 자료집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주민대책위,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쟁점별 간극을 좁히고, 월평공원 조성의 방향성 및 풍부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전에 준비된 객관적인 정보(자료집)를 바탕으로 워크숍 프로세스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입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이해관계 및 니즈(Needs)를 반영하여 시나리오별 해결방안을 탐색해가는 과정입니다.
 
타운홀미팅은 월평공원 조성에 대하여 대전 시민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의 장으로 월평공원조성에 대한 전문가 발표 이후 10명 내외를 한 조로 분임하여 월평공원 조성에 대해 서로 깊이 있는 토론과 학습을 통해 시민들의 형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이외에도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월평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알리고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단 숙의는 본 연구용역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고, 시민참여단의 충실하고 깊이 있는 숙의(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친 후 월평공원 조성에 대한 로드맵 및 의제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여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전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제안방 운영), SNS홍보, 현수막, 라디오 홍보 등 다양한 시민 소통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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