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 “시민이 2백억대 예산 직접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혁신 등 시민 권한 대폭 강화…3차 정책발표
기사입력 2018.04.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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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주민참여예산제 혁신과 참여예산규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 쇄신안을 발표했다.
 
허 예비후보는 12일 3차 정책공약 발표자료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는 시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풀뿌리자치에서 시작된다. 풀뿌리자치는 형식적 시민참여가 아닌 ‘권한 있는 시민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시민의 권한’을 강조했다.
 
허 예비후보는 “주민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기초해 예산을 배분하고 그 권한을 주민과 나누겠다”며 시 예산편성과 감사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한 있는 시민의 참여를 약속했다.
 
우선 대전시가 직접 편성하고 있는 예산 중 시민이 사업 제안과정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허 후보는 시민들에게 예산을 직접 제안·편성·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시민제안공모사업(2018년도 기준 약 30억 원) 등이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도심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도시균형발전 회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제를 감사위원회 도입과 더불어 시민감사관제로 개편해 시민의 시정참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참여를 확충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 등을 시정에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발안·투표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관협치의 실질화를 위해 시민참여 갈등관리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의 협치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개구 주민종합커뮤니티센터 신설과 다양한 주민활동이 가능한 마을공유공간을 확충(100개) 등을 약속하고 거버넌스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인사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대전형 공정인사원칙’을 수립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부문을 혁신을 위해선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기관의 주요 정책과 운영 혁신, 공공서비스 향상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시민,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설치해 실타래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허태정 예비후보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구체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며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더욱 구체화하고 넓혀나가 시민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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