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전국 자치구 최초‘인구 영향 평가제’운영

인구위기 대응 위해 구정 역량 결집
기사입력 2018.05.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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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해 구정 역량을 결집하고 인구친화적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인구 영향평가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구 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정 정책이 인구 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해 미래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구는 인구 증감 및 인구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때와 사업 시행 중 인구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추진 전략 등이 제시된 검토자료를 토대로 인구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서구는 이를 통해 인구 관점에서 구정 전반의 사업을 모니터링해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철식 대전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인구 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정책을 인구 관점에서 검토․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라며,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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