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346명 267억 원, 세외수입 3명 1억 원
기사입력 2019.11.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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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일 오전 9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대전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한 후 심의와 검증을 거쳐 지난 10월 최종 확정했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280명 191억 4,400만 원, 법인 69곳 76억 1,700만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0억 6,8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0억 2,800만 원이다.

체납액 규모면에서는 1,000~3,000만 원 체납자가 141명으로 전체의 40.4%, 체납액은 26억 6,100만 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 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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