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11 월 3 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 행정수도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 라는 주제 발제를 발표했다 . 이 발표에서 황 의원은 “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이 아니라 ,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는 상징적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 ’ 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완성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 학계와 정부 , 국회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

황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 취지를 설명하며 , 세종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 . 황으원의 특별법안은 △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시하고 ( 제 1 장 총칙 ), △ 이전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 ( 제 2·3 장 ), △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와 행정수도건설청 설치 ( 제 4 장 ), △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원 확보 ( 제 5 장 ), △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인력공급 대책 마련 ( 제 6 장 ), △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 특례와 연구기관 · 국제기구 · 대학 · 병원 등에 대한 지원 규정 ( 제 7 장 ) 등을 담고 있다 .

이어 황 의원은 법안의 향후 추진 일정과 절차를 설명하며 , 과거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단체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 황 의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 (2003 년 47.2% → 2025 년 51%) 등 국가균형발전의 절박성을 감안할 때 합헌 결정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위헌 결정 시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를 명문화한 후 법안을 재발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황 의원은 입법만큼 중요한 과제로 △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 수립 , △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교통망 구축 및 CTX 조기착공 , △ 행정수도 완전 이전 의제에 대한 정치적 지속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 특히 워싱턴 D.C. 의 공간설계를 사례로 들며 내셔널 몰의 정치 , 문화 , 시민의식의 상징성과 유니언역이 상징하는 수도교통을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 모형으로 강조했다 .

황 의원은 이에 대해 “ 행정수도 완성은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운영 전략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 ” 라고 밝혔다 . 이어 “ 행정 · 입법 기능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수도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갖춘 국가의 상징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 며 “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권광역연합 · 서울연구원 · 한국일보 등이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