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 위원장 고령임)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청주서원)과 소방청장 인사권 소방정 이상 전보를 통한 국가직 완전화를 위한 입법안의 국회 재상정을 논의하는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1. 소방정 이상 인사권 위임, 국가직 완전화의 핵심

소방공무원이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장에게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하여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소사공노는 지난 2021년 발의됐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이어받아, 이광희 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입법안을 다시금 국회에 상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인사권 중 소방정 이상의 임용권이 제외되어 소방청장의 전국 인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2. 소사공노, "진정한 개혁 위해 소방령 이상 관철해야“

소사공노는 이번 입법 재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진정한 조직 개혁과 국가직 완전화를 위해서는 당초 소사공노가 요구했던 '소방령 이상 전국 순환 전보'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사공노는 소방정 이상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은 조직 내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소방령 이상 전국 순환 전보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3.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와 더불어 소사공노는 국가직 완전화 입법과 병행하여, 현장 대원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이광희 의원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논의된 주요 현안]

○ 구급차 뺑뺑이 해결: 구급대 병원 선정 권한 및 병원 수용 의무화

○ 복지·전문성 강화: 체력단련원(골프장) 건립, 소방의과대학 설립

○ 산불 진화: 산불지휘권 소방청 일원화, 산불진화수당 신설

○ 승진·근무 환경 개선: 근속승진 제도 개선 (1계급 통폐합, 소방경 근속 100% 등), 소방경 센터장 기피현상 해결 및 수당 인상

○ 수당 현실화: 펌뷸런스 구조구급수당 지급 개선, 화재진화 · 위험수당 인상 및 전 직원 지급, 출동가산금 첫 번째 출동부터 지급

○ 조직 공정성: 승진심사 시 학연·지연 배제, 점심시간 예방·민원근무자 민원수당 지급

소사공노는 이광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숙원인 국가직 완전화와 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반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