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놓고 '문재인 대 반문재인' 전선 형성

'차기대통령 임기 3년'에 문재인 반대, 박원순-이재명 "수용 가능"
기사입력 2016.12.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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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3년 뒤 총선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 개헌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 반문재인'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차기 대선은 탄핵 여파로 내년 5월 전후께 치러질 것이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다음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해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다음 총선은 그로부터 정확히 3년 뒤인 2020년 4월에 치러진다.

다수의 개헌론자들도 대선전에 개헌을 하기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대신 대선때 구체적 개헌 공약을 내걸고 차기정권 초기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개헌론자들은 다음 대통령이 3년만 재임하고 2020년 총선에 맞춰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이런 주장을 펴는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논란과 관련,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라고 반문하면서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 제3지대, 이합집산 이런 얘기는 전부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뤄지는 일들"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제히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수용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는 전면적으로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과도적 성격이어야 한다"며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성남시장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정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임기조정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기 단축 문제를 공식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선은 개헌정치가 주도하는 대선이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를 회피하고 봉쇄해서도 안 된다"며 개헌에 가세하고 나섰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비대위를 대신하는 중진회의도 이날 '개헌 공론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대선전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안철수 전 대표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집요한 설득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의에서는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가 합동으로'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여야 대선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뷰스앤뉴스] 최병성,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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