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청와대·국회·대법원·대검” 옮기자!

안 지사 or 남 지사 "세종시로 수도이전" 불붙여..
기사입력 2017.01.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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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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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수도이전 문제가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수도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세종시의 부동산 열풍을 다시 불사르고 있다.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수도이전에 대한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없어 세종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됐다.

이날 안 지사와 남 지사는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다.

이번 국정 농단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와 재벌, 검찰 등 중앙권력들이 만들어내 대형참사라고 규정하고,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권력집중은 비대해진 중앙권력을 썩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구체적 해법으로 권력과 부의 분산을 제시했다. 두 지사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권력과 부를 분산해야하고, 청와대와 재벌,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고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처방을 위해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와 청와대·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며, 입법·사법·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둔대질 대로 둔해진 서울에 군살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인전문제는 대선의 핵심쟁점이지만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한 판례로 이전이 쉽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는 난관이 있고, 대선 때마다 불거진 수도이전은 충청권을 겨냥한 표퓰지즘이라는 비난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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