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이전", 차기 대선 아젠다

행정수도 세종이전 TF 가동 시작

기사입력 2017.01.16 21:37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난 13일부터 지방분권형 개헌 연구 TF를 가동한데 이어 16일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해 차기 대선에서 “행정수도 세종이전”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와 청와대·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며, 입법·사법·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둔대질 대로 둔해진 서울에 군살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건설을 주장하고나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차기 대선에서 빅메치를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난 해 후반기부터 ‘대선공약 지역아젠다 반영을 위한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 발굴 TF’를 가동해 온 바 있다. TF는 조기 대선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고, 국회 개헌특위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적 개헌은 모든 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중심도시인 세종시의 핵심적인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지난 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전국 차원의 이슈에 대해 선제적 연구를 시도하고, 이번 지방분권적 개헌 연구에는 상원에 해당되는 지역대표체제, 지역조정제, 시민주권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이상민 국회의원도 본 과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월 13일 개최되는 첫 연구회의에 참여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약속하였다. 연구팀은 김영진 교수(대전대·법학), 김 욱 교수(배재대·정치학), 김응규 교수(충북대·법학), 명재진 교수(충남대·법학), 신희권 교수(충남대·행정학), 유병선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 임헌만 교수(배재대·행정학), 정세은 교수(충남대·경제학), 최길수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상생협력실장·행정학) 등 헌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전공교수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연구 일정은 2월 하순까지 4차에 걸쳐 연구회의를 개최하고, 3월 초순부터 대전시, 세종시, 국회 등에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간 연구결과는 3월 17일에 개최할 예정인‘대전세종 정책엑스포 2017’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박병수&이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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