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광역시의회는 박정현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과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개입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국립 충남대학교의 총장 임용에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정현 의원은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들어 2년 이상 장기간 총장이 없는 국립대가 전국에 4곳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하던 관례를 깨고,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2순위 후보자를 임용한 대학이 5곳이다. 이 중 한 곳이 우리 지역 국립대인 충남대에서 발생했고 2순위 후보자였던 현 총장의 임용 과정에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국립대 총장 임용에 사상 유례없는 비상식적 사태들이 발생했음을설명했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2012년부터 정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국립대 총장 선거를 간선제로 변경시킨 후, 총장 임용과 관련해 국립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개입 의혹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상규명 및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부가 충남대 총장 임용에 적극 개입해 2순위 후보자인 현 총장을 임용했다는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

한편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 국회, 특별검사 박영수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